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ct, Article 12 (Subsidies)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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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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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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