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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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