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1)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claimed^r리클레임드 tidal타이들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newly눌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land.랜드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seawalls,시월즈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