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1.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through^θ쓰^r루 3, 5, 6, 7,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2.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farmland^f팜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4,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sold소울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3.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