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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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