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8조(손익금의 처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8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Where profits arise from the closing of accounts for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them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1. Covering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at least 20 percent of the profits as a legal reserve until it reaches one-half of the capital;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Reserving at least 20 percent of the profits as a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til it reaches an amount equal to the capital;
4. 국고 납입
4. Payment into the National Treasury.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2) Where losses arise from the closing of accounts for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cover them with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where that reserve is insufficient, with the legal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any loss remaining thereafter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 legal reserve and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3 may be transferred to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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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