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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3-2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llegal일리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llegal일리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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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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