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3-2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Under Article 13-2 of the Ac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ntrusts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Corporatio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1.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under Article 8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2. Removal of illegal facilities under Article 74 of the State Property Act.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rporation has carried ou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r removal of illegal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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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