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8 (Public Notice of Restriction of Public Service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granted approval under Article 16-4 (3) of the Act, he or sh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details of the public service to be restricted or suspended, the reasons, the time of restriction or suspension,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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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