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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8 (Public Notice of Restriction of Public Service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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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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