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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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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