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2 (Investment, etc.)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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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2.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사업 계획

3.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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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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