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2조(운영자금 등)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2 (Operating Funds, etc.)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Fund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Authority and projects on road traffic safety shall be covered by the following funds: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1. Contributions or donations from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others;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2. Revenue from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6 and work entrusted or performed on behalf under Article 147 of the Road Traffic Act;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3. Profits from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ssets;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Subsidies, loans, or borrowings (including funds borrowed from, and goods introduced from, abroad);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 revenue.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2) Where it finds it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6, the Authority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eceive subsidies or loans of, or borrow, funds (including funds borrowed from, and goods introduce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foreign nationals).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3) Where there is a surplu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the Authority shall make up carried-over losses and transfer the remainder to the revenue of the following year.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urposes and procedures for using the subsidies, loans, or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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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