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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사업)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6 (Projects)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5.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6. Collection,컬렉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7.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8.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9.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raffic트r래f픽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0.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ccident-prone액서던트-프r론 spots;스팟츠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2. Periodic피r리아딕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ad애드 hoc학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3. Work워크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4.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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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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