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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777호,200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6105호,199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