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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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