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설립)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 Corporation is established by filing an establishment registration with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registr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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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