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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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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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