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ct, Article 11 (Disposal of Important Property, etc.)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cquire,어콰이어 lend,렌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y에니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1.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2. Major메이저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mportant임포턴트 cause카즈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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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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