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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2 (Industries Constituting Key Industries)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1.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2. Sea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s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rine머r린 terminals;터머늘즈 water워터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sales,세일즈 and앤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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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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