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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6 (Scope of Enterprises Related to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etc.)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builds빌즈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ending,렌딩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debt,뎃 or오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3.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atð댓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1.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which위치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elongs빌롱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s빌롱즈 thatð댓 is이즈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mporting,임포팅 converting,컨v버팅 processing,프r라세싱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selling셀링 critical크r리티클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supply서플라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tical크r리티클 minerals미너r럴즈 (meaning미닝 supply서플라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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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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