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6 (Supervision of Business)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the books, documents, or other articles of th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2 (2) of the Act shall show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