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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6 (Supervision of Business)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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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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