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상환 보증)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14 (Guarantee of Repayment)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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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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