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3조(기술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3 (Technical Support)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기술지원의 목표

1. Goals고울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rget타깃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3.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4.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5.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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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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