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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9조(국고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9 (National Treasury Subsidies)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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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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