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2조(저당권의 특례)듣기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