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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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