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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의2 운영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2-2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1)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수출입은행장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2.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Banks,뱅크스 which위치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xporters'익스포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6.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xternal익스터늘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elong,빌롱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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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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