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Article 13 (Types of Securities and Limits on Investment or Guarantee)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 채무증권

1.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지분증권

2.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수익증권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perform퍼^f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1.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2.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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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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