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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8 (Registered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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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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