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8 (Registered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The transfer of registered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Bank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 registered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are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the pledge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Bank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 a pledge has been created under paragraph (2), the Bank shall indicate that fact on the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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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