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1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Plan)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1) For each business year, the Bank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including the annual approval limits for investment under Article 20-2 (2) and investment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ne month before the start of the relevant year to obtain approval, and without delay report 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2) The business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pared separately as a fund supply plan and a fund raising plan.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3) A quarterly business plan shall be attached to the business pla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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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