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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4장 재무 및 회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4조(예비비)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4 (Reserve Funds)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in인 its잇츠 budget버짓 to투 cover커v버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use유스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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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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