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1 (Education in KS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deaf persons, etc. can improve their KSL and Korean language abil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In relation to education for deaf persons,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them to acquire KSL from the early stage of onset of the disability.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schools for the deaf use KSL as a language of teaching and learning equal to the Korean language.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support so that education using KSL and learning through KSL proceed smoothly in education at schools for the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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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