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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1 (Education in KS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can캔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KSL케이에셀 and앤드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ies.어빌러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acquire어콰이어 KSL케이에셀 fromf프r럼 theð디 early얼리 stage스테이지 of어v브 onset안셋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have해v브 schools스쿨즈 forf포 theð더 deaf데f프 use유스 KSL케이에셀 as애즈 a어 language랭궈지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equal이퀄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KSL케이에셀 and앤드 learning러닝 throughθ쓰r루 KSL케이에셀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schools스쿨즈 forf포 theð더 deaf.데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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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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