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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한국수화언어법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3 (Informatization of KSL)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KSL.케이에셀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KSL케이에셀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networks.네트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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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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