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KSL케이에셀 by바이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ducating,에저케이팅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KSL.케이에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eaf데^f프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ster^f파스터 deaf데^f프 culture.컬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3)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4) In인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