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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화언어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실태조사)

Article 9 (Fact-Finding Survey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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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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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KSL케이에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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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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