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10 (Submission of Contribution Budget Request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ubmit,서브밋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2.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projected프^r러젝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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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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