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과태료)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