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notes;노우츠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2. Reserve^r리저^v브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olding호울딩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inimum미너멈 required^r리콰이어드 reserves;^r리저^v브즈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3.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for^f포 rediscounts^r리디스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credit크^r레딧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nding/borrowing렌딩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government-guaranteed거^v버먼트-게^r런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e^ð디 open오우픈 market;마킷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sale,세일 repurchase,^r리퍼처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9.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to투 for-profit^f포-프^r라^f핏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0.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ettlement세털먼트 shortfalls쇼트^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ies;팔러시즈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ies;팔러시즈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5. Maximum맥서멈 rates^r레잇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on안 various^v베^r리어스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6. Maximum맥서멈 rates^r레잇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on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7.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term텀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8.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by바이 sector,섹터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vere서^v비어 monetary마너테^r리 inflation;인^f플레이션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19.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vere서^v비어 monetary마너테^r리 inflation;인^f플레이션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