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Bank of Korea Act, Article 38 (Dismissal of Assistant Governors)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The Governor may dismiss an Assistant Govern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 he or she is declared bankrupt;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 he or sh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to a fine or a heavier punishment under this Act or other financial-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cluding foreign financial-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 he or she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Where he or she violates this Act, an order under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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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