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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1절 집행기관

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Bank of Korea Act, Article 38 (Dismissal of Assistant Governors)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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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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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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