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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Bank of Korea Act, Article 65 (Emergency credit to financial institutions)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credit크r레딧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embers멤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ssets애셋츠 to투 which위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granted그r랜티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liquidity리퀴더티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imbalance임밸런스 in인 fundingf펀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undsf펀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other어ð더 accidental액서덴틀 incident,인서던트 etc.,엣세터r러 causing카징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until언틸 it잇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emergency이머전시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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