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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1 (Arising and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Support)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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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2) If이f프 a어 victimv빅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victim")v빅텀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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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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