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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3 (Types of Medical Support)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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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victimv빅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ityr레이디오액티v버티 fromf프r럼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ay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1. 수술비

1. Surgery서저r리 costs;카스츠

2. 진찰ㆍ검사비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st테스트 costs;카스츠

3. 입원비

3.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costs;카스츠

4. 약제비

4. Medication메더케이션 costs;카스츠

5. 진료보조비

5. Medical메더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gularr레귤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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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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