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권리의 보호)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5 (Protection of Rights)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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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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