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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절 통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금)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9 (Capital)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7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2)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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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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