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Article 2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and Support for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ster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other provisions, lease State or public property and facilities to the Federation free of charge, or allow the Federation to use and profit from them free of charge, to the extent that doing so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intended use.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 property or facilities are leased free of charge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details,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Federation and the managing authority of the relevant property or facilities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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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