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Article 2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and Support for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lease리스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ing두잉 so소우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