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13 (Business)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전력자원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2.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4.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7. Businesses비즈너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owned온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arget타깃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it잇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place플레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trust트^r러스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rectly.더^r렉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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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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