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onds반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times타임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7)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inances,^f피낸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