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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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