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11 (Business)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2025.10.1>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banknotes,뱅크노우츠 coins,코인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apers페이퍼즈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4.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dered오더드 by바이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5.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a)어 Special스페실 paper,페이퍼 special스페실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and앤드 special스페실 stamped스탬프트 articles;아터클즈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b)비 Card카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c)시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d)디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detectors디텍터즈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마. 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e)이 Metal메틀 crafts.크^r래^f프츠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6. Sale세일 of어^v브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coins코인즈 and앤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banknotes뱅크노우츠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8.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artnerships);파트너쉽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9.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export,엑스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ticles아터클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at^ð댓 can캔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vest인^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인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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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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