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6조(감독)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16 (Supervision)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achieve어치^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n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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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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