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robs^r라브즈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 and앤드 2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obs^r라브즈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1) 3 and앤드 4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steals스틸즈 or오 embezzles임베즐즈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steals스틸즈 or오 embezzles임베즐즈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5)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